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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정보인증㈜(이하 “한국정보인증”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mkey.kr)에서 제공하는 모바일(MobileKey)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한국정보인증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한국정보인증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버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 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한국정보인증에 송신하여 한국정보인증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한국정보인증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이용계약의 체결
2. 이용계약이 체결된 서비스의 제공
3. 기타 한국정보인증이 정하는 업무
②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ㆍ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업그레이드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한국정보인증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한국정보인증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한국정보인증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l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한국정보인증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한국정보인증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한국정보인증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 이 경과한 자로서 한국정보인증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한국정보인증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한국정보인증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한국정보인증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한국정보인증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한국정보인증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정보인증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서비스의 대금, 기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한국정보인증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한국정보인증이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 정보인증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보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한국정보인증이 회원에 대한 통보를 하는 경우, 회원이 한국정보인증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한국정보인증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 신청 절차)
① 이용자는 웹사이트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1. 휴대폰 번호 입력
2. 휴대폰 등록
3.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코드 입력
4. 약관 동의
5. 이용료 결제

제10조(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자는 웹사이트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1. 휴대폰 번호 입력
2.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코드 입력
3. 휴대폰에 저장할 공인인증서 선택
4.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코드 입력
5. 저장 완료

제11조 (계약의 성립)
① 한국정보인증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한국정보인증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한국정보인증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이용요금 및 지급)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별도로 웹사이트에 게재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등록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합니다.

제13조(환불)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자와 이용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계약의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용요금을 환급합니다. 이때 송금수수료 등은 제외하고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①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2. 휴대폰 번호
② 한국정보인증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정보인증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한국정보인증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보인증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정보인증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⑥ 한국정보인증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5조(한국정보인증의 의무)
① 한국정보인증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벤트(설문조사, 감사이벤트 등)에 대해서는 발송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한국정보인증에 통보하고 한국정보인증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한국정보인증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한국정보인증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한국정보인증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한국정보인증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ㆍ화상ㆍ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8조(피연결 웹사이트와의 관계)
웹사이트는 하이퍼링크 등의 방법으로 연결된 타 웹사이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 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한국정보인증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정보인증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한국정보인증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0조(분쟁해결)
①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 드립니다.
③ 한국정보인증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1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한국정보인증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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